교육부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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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,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.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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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판결, 대학가 여론, 총장 임기…의대 증원 ‘고차방정식’
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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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대화 회의록 미작성 논란…“의협과 합의된 것” “정부, 직무유기”
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(왼쪽 셋째)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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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작년 의협과 협의해 회의록 작성 안해" 의료계 "밀실야합"
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한 회의록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변수로 떠올랐다. 법원이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요구한 회의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“충실히 제출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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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 출제 교사, 문제 팔면 최대 '파면'…사교육 카르텔 단속 강화
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·부조리 범정부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앞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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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대 스마트기기 누가 관리?…교사-교무실무사 갈등 폭발
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받고 있다. 사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━ "수업 집중" VS "업무 떠넘기기" 전북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